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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北 개방땐 주택건설투자 10년간 최대 134조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0

북한이 향후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면 주택 건설에 투자되는 자금이 10년 동안 13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대외 개방 이후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의 이주영 연구위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해 고도성장을 이루면 2021∼2030년 기준 주택 건설 규모가 1만9700m² 정도 되고 투자 규모가 134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개인 주택 수요 증가율이 남한의 고도성장기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 추정치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470가구를 설문조사해 연령별 주택 수요를 추정한 뒤 유엔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해 인구 기반 총 주택 수요를 추출했다. 이에 따르면 2011∼2020년에는 주택 수요가 연평균 0.6% 증가했지만 2021∼2030년에는 이보다 감소해 연평균 0.3% 증가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된 탓이다.

보고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대외 개방 후 10년간 사망률이 낮아진 것을 들어 북한도 같은 경로를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대외 개방 이후 저성장할 경우와 고도성장할 경우를 나누어 가정했다.

저성장 시나리오는 대외 개방이 활발한 북-중 접경지대에서 2007∼2017년 주택 수요가 연평균 0.4% 증가한 점을 북한 전역에 적용했다. 이 경우 주택 수요는 연평균 0.9% 증가하고 주택 건설 투자액은 85조 원에 이른다. 주택 건설 투자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성공단 기숙사를 건립할 당시의 평균 건축비로 계산했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1980, 90년 남한의 고도성장기에 개인 거주면적이 연평균 1.6% 증가한 것을 적용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활용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470가구의 탈북 당시 주거면적은 평균 73m²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양강도의 평균 주거면적은 77m²였으며 평양시가 91m²로 가장 넓었다.

보고서는 “북한은 2000년대 이후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북한판 자산가 ‘돈주’와 국영건설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 활발해지면서 주택 건설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기반 주택 수요는 둔화하는 추세지만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예상보다 많은 주택 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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