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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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인권백서 20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8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 ․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왔다. 2014년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북한 주민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실태’ 및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인권 실태’ 및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백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각 절마다 국제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북한의 국내 법제를 살펴본 후, 북한의 관련 인권 실태들을 가능한 상세히 고찰하였다. 인권조사를 위한 방북과 북한 내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4」는 2013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최근 탈북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237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2시간 정도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연구원은 심층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NKHR2013000000)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을 「북한인권백서」에 인용할 경우 증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번호로 명기하였다. 또한 북한 문건 및 유엔 보고서를 포함한 국내외 북한인권관련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제약속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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